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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데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임용이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되므로 변호사가 선처 없는 판결을 유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무조건 해고당하게 되나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근무 중이었다면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되거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오해받았을 때 현장에서 도망치면 무조건 유죄로 인정되나요?

당황해서 자리를 피한 행위가 도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장 도주 자체가 유죄의 증거는 아니므로 당시 신체 접촉의 불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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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