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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을 때 변호사를 부르면 즉시 유치장에서 풀려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신원보증을 통해 당일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도록 조력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즉시 석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 창문을 통해 타인의 샤워 모습을 훔쳐보았는데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강간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실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배우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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