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중림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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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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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내부망에 기록이 남아 추후 범죄 시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것을 말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