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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나 해외 기반 SNS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통매음도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해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 등 중대 범죄는 적극 협조하며, 일반 성범죄도 가해자의 가입 정보나 IP 추적을 통해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어떻게 다르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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