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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해외 거주 중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입국 시 체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죄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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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신용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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