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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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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형량은 기수범보다 낮지만 여전히 중범죄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설 포렌식 결과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포렌식 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때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