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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후 귀가할 때 수사관이 나의 휴대폰을 보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변호사와 상담 후 조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화 내용 중 학교 언급,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모바일 프로필 사진 등 나이를 유추할 수 있었던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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