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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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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강간죄가 모두 성립하므로 진단서와 함께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고소장을 변호사와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질문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답변이 부적절하거나 법리적 오해가 있을 경우 변호사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