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동4가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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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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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탁물 회수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고소 취하는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철회(합의)로 간주되어 감형 사유가 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