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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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확인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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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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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사실대로 답하되, 감정적인 대답은 피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