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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빨간 줄이 남아서 공직 진출이 막히나요?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강박 상태에서 쓴 합의서는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을 받아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단속반에 현행범 체포되었을 때 진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체포 직후의 당황스러움에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면 안 되며 오인 유발 요소를 객관적으로 짚어내기 위해 변호인을 즉시 불러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서울 삼선동4가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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