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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쉬운가요?

초범이라는 조건이 유리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유형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성매매 업소에 다닌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성범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은 가능하지만, 아내 개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니므로 이혼 사유나 민사 가해로 다루어집니다.

성범죄로 피해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재판 중간에 도망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명수배된 피고인을 검거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거나 지연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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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