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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면제되나요?

합의를 해도 보안처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보안처분 방지를 위해 별도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대상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조행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통매음 무죄가 가능한가요?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도 성적 대화를 즐기거나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성적 목적이나 강제성이 부인되어 무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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