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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말이나 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글·그림·영상을 보냈다면 처벌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많은 법률 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분할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사)과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지정하여 기본적인 조력을 제공하지만, 사선변호사는 밀착 케어와 적극적인 증거 수집 및 맞춤형 변론 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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