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성범죄 전북 남원시 동충동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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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만 면한 것이므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지휘 계통 보고 과정에서 누설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완벽한 비밀 유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외부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시 주량 대비 음주량 기록, 비틀거리며 부축받는 CCTV 영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 등을 변호사와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