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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므로 무죄 주장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원인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자적인 고소권을 가지므로 자녀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도 부모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사의 법리적 시각으로 정리하여 검사나 판사에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