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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행위는 어떤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송신 기록이 인스타그램 서버에 남으므로 피의자라면 즉시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으나 중한 성범죄는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칩니다.

합의금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재판 단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변호사가 적정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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