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인현동2가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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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푸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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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남아있는 간접 증거를 모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판사가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추가 탄원서와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 금지 명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포기 조항 등을 철저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