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일패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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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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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 특정 분야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구속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심리적 안정을 위해 휴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뒤늦게라도 처벌할 기회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