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영덕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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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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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송신 기록이 인스타그램 서버에 남으므로 피의자라면 즉시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해야 합니다.
전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아있어 상습성이나 죄질 불량으로 판단되어 이번 사건에서 구속되거나 중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