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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가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력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혐의를 인정하되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의견서를 작성해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형사 판결문이나 조서를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변호사는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소는 가려져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피해자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선임이 가능하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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