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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한 시청 및 스트리밍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수사 진행 상황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확인해야 하며, 종결되지 않고 수사 중일 가능성도 큽니다.

카촬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범행에 직접 사용된 범죄행위 제공물로 분류되어 국가에 몰수되므로, 휴대전화 기기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양시 대장동에서 몸캠피싱 삭제 7곳 절차 확인

고양시 대장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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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