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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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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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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로 인하여 임신한 경우 의학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의적인 악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서 분석을 변호사에게 먼저 의뢰해야 합니다.